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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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회경 1 김동주 1 권진욱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3094, 33100(병합) 판결
  [당선무효확인등][공1992.1.15.(912),297]
   당선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

1981년

2. 광주고등법원 1981. 7. 10. 선고 80구51 판결
  [조합구역제외][판례집불게재]
   조합구역제외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3. 광주고법 1981. 4. 23. 선고 80나45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][고집1981민,479]
 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6다3022 판결
  [퇴직무효확인][집25(2)민,194;공1977.9.15.(568) 10240]
   퇴직무효확인
  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